새전북신문

공무원 총선 개입 엄벌해야

전북도 특별감찰 진행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14일 13시43분

전북도 감사관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나선다. 감찰은 전북도와 각 시군 합동감찰반을 투입해 소속기관, 산하기관, 14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 위반, 품위 훼손 등을 중점적으로 베풀어진다.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 방치, 업무처리 회피,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위 여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전북 도내 일부 시군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총선 출마자 캠프에 속속 포진하면서 공직사회의 선거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 시군은 4월 총선 종료시까지 ‘총선 관련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선거 분위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일체 관여해도 안 되며 중립을 지켜야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적 사적 처신을 확실히 해야 한다.

특정 후보 주최의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 참석금지, 특정후보의 SNS 등에 지속적인 지지표명 행위 근절, 특정후보 캠프에 합류한 퇴직공직자와의 모임 자제 등 엄정한 공직선거법 준수가 절실하다.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 등을 강도 높게 감찰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해 나가야 한다.

퇴직 공무원들의 선거캠프 합류는 매번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유례없이 많은 후보자가 난립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의 직간접적인 선거개입 논란이 최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 비위행위 등에 대해 초기부터 엄중 관리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들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퇴직 공무원들이 각 선거캠프마다 진을 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공직사회 선거중립 논란이 더욱 확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공직자들의 주의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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