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인구 50년 안에 74% 사라진다"

-국회 분석결과 인구감소 2배 빨라져
-성장동력 상실과 소멸현상도 급가속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11일 18시17분

-특별자치도 특례개발 기회 잘살려야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7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앞으로 50년 안에 도내 인구는 무려 70% 이상 줄어들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50년보다 향후 50년간 인구 감소율이 2배 가량 더 가팔라지면서 성장동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노년부양비만 증가하는 지역사회 소멸현상이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다. 그만큼 다양한 특례개발권이 주어질 특별자치도에 거는 기대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2023-2123)에 따르면 앞으로 100년간 펼쳐질 전국 시도별 인구변화 추이를 예측한 결과, 전북지역은 당장 50년 안에 지금보다 최소 47%, 최악의 경우 74%에 달하는 인구 감소세가 예상됐다.

이 같은 추계치는 인구이동 여부와 향후 27년간(2023~50년) 평균 합계출산율 등을 토대로 모두 여섯가지 시나리오로 분석됐다.

분석결과 최악의 경우를 가장한 ‘동저위(인구이동이 있고 합계출산율 0.74명)’ 상황에서 도내 인구는 2073년, 즉 50년 뒤에 총 45만 명대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금(173만여명)의 26% 수준이자, 전주시(64만여명) 하나보다 적은 숫자다.

특히 연평균으로 환산시 해마다 2만5,000명 가량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전북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1965년(251만여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감소세(1만3,000여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가파른 수준이다. 이대로 50년이 더 지난다면, 즉 2123년 전북인구는 통틀어 5만 명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정고위(인구이동이 없고 합계출산율 1.15명)’ 상황 또한 50년 뒤 도내 인구는 현재 절반 수준인 90만명대, 100년 뒤에는 60만 명을 밑돌면서 3분의1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급속한 인구 감소세는 국가적으로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예상된 가운데 전북을 비롯해 경북과 전남 등 지방도시가 좀 더 또렸했다.

덩달아 경제규모 축소와 지방재정 위기, 성장동력 상실과 부양부담 증폭 등 사회문제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 학교, 병의원, 대중교통, 군조직 등 사회시스템 또한 축소나 와해되는 소멸현상도 마찬가지다.

연구진은 이를놓고 “더이상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수요를 회피해선 안 된다. 전면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경제성장, 국가안보, 개인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결혼 적령기 청년들 취업기회를 확대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지급, 출산과 주택정책 연계성 강화,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 등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약 한달간(1.10~2.7)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지방소멸시대 지방재정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도 예고했다.

다음달 7일 열릴 마지막 간담회 주제는 ‘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으로 정해졌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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