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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용지 특혜의혹 업체 고발

기사 작성: 백용규 - 2022년 01월 20일 13시40분

김제시의회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업체인 지앤아이(주) 전 대표와 직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협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불거진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분양 계약과정과 인허가 과정 등의 커넥션과 밀약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지앤아이는 지난 2013년 8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영세업체로서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면허와 실적이 없는 삼정이알케이에 특수조건을 달아 계약을 체결, 김제시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 타 폐기물업체들에 공고와 공문발송도 하지 않았고 용지매매 계약서에 특수계약 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김제시의회와도 특수조건 계약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문제의 업체와 계약체결 후 3개월 만에 매립장 조성 높이가 10m에서 50m로 변경·승인된 것과 중도금 납부 기간이 4개월 지연됐음에도 계약 해지 절차와 연체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점들도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난 2015년 7월 삼정이알케이가 특수계약조건이 기재된 용지매매계약서를 인증해 83억원의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앤아이 대표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결 없이 자앤아이 직인을 사용, 대출을 받도록 협조했다는 점.

이도 모자라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변경과 매립고 높이와 관련해 제5차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되지 않자 전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의 비위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김제시의회의 설명이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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