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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에 '임시 주소' 부여

행안부, 28일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군-구 명칭 빼고 임시로 사업지구명 표기
앞으로 행정구역 결정되면 시-군-구 명칭 부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27일 15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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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여년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행정구역 귀속권을 놓고 법정 공방전을 펼쳐온 새만금 방조제 전경. 사진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마지막 법정다툼이 벌어졌던 1·2호 구간.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새만금 사업지구에 임시 주소가 부여된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10여년째 행정구역 귀속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주소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소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는 물론 청소, 방범, 소방, 세무 등 행정행위가 곤란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정분쟁에 휘말린 새만금처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임시로 시·군·구 이름을 제외한 채 사업지구명과 도로명주소를 병기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 3’ 등의 식이다. 이후 행정구역이 결정된다면 사업지구명을 시·군·구명으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새만금은 2010년 방조제가 준공되자마자 그 귀속권 분쟁이 불거져 최근 1·2호를 끝으로 전 구간에 걸쳐 행정구역이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분쟁은 곧 간척지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자연스레 정·관가 안팎에선 새만금권 지자체간 통합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가칭 ‘새만금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론화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 또한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권 광역화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도는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끝없는 논의를 거쳐 광역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국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등도 주소를 부여토록 했다. 옥외에 설치된 버스나 택시 정류장, 승강기나 대피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 시설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사물 주소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 순서로 적용해 표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 3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확정된다.

시행일은 6월 9일로 잡혔다. 변경된 주소는 주민들이 관공서에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표 등 주요 공부가 자동으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이나 위급 상황시 보다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이 가능해지고, 특히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처럼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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