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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수사기관에 고발은 안해

전북소방본부, 직권남용 해당할 수 있음에도 고발 규정 어겨
총리훈령 ‘공직자 범죄혐의 발견하면 고발’…경찰, 자체 인지 수사

기사 작성:  복정권
- 2021년 11월 30일 17시25분
전북소방본부가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는 윤병헌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한 감찰을 벌여 비위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파악했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았다.

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감사 담당 공무원은 직무 도중 공직자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소속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범죄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소방본부는 이를 어기고 감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된 3개월 동안 윤 전 서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윤 전 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소방서장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께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 대원들에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척 A씨를 익산의 한 병원에서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유령 환자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고 119구급차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윤 전 서장에게 ‘견책’ 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윤 전 서장이 다시 소방서장으로 복귀할 경우 현장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현장 지휘 확립을 위해 전보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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