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담수호 실패, 해수호 전환법 발의

[새전북신문]

새만금 담수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전격 발의됐다.

무려 25년간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된 수질 개선사업이 헛바퀴 돌면서 그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환경단체와 수산업계 등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호소(湖沼·호수와 늪)로 규정된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변경했다. 즉, 민물 담수화를 포기하고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맞춰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된 새만금 사업지역 수질오염 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함께 만들도록 했다. 새만금 사업지역에는 해수호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새만금은 전면적인 해수 유통과 함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지난 20년간(2001~20년) 새만금호 담수화를 목표로 총 4조5,534억 원대에 달하는 수질 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해왔다.

목표 수질은 3~4급수에 맞췄다. 사람이 먹고마실 생활용수(1~2급수)는 진안 용담댐에서 끌어쓰되, 공업용수(3급수)와 농업용수(4급수)는 자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0년 방조제 준공 후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 수백마리가 집단 폐사하거나, 아열대종인 해파리떼 서식지로 둔갑하는 등 생태환경 변화도 심각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즉각, 부분적인 해수 유통과 함께 총 1조6,875억원 규모의 3단계(2021~30년) 수질대책을 추가로 제시한 채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그 효과는 여전히 신통치 않은 실정이다. 되레 오염된 새만금호 물이 바다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외해 어장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만 거세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6월 한국수산경영인전북연합회, 전북수산산업연합회, 전북어촌계협의회 등이 공개한 어업실태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조사결과 새만금 착공 전후 도내 어업 생산량은 무려 50% 줄었고, 그 손실액은 약 16조3,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다보니 수산업계와 환경단체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 등까지 연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담수화를 포기한 경기 시화호나 충남 부남호처럼 새만금호도 해수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전남 광양만과 경남 마산만 등처럼 연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할 특별관리해역 지정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새만금 해수 유통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필수 과제이자 유일한 해법”이라며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면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어업기반 회복과 생태계 복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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