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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개발 특혜 논란”...“대한방직 부지개발 등 숙제”

서윤근 의원, 전주시 개발사업 전반적 문제 지적
전주시, “최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되는 개발사업 노력”

기사 작성:  복정권
- 2021년 10월 13일 16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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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13일 제38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에코시티 개발과 대한방직 부지개발 등 전주시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은 9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사업”이라며 “최초 사업계획서를 통해 전주시와 사업이행협약을 맺었는데도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위치 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증액요구를 수용하고 협약변경을 결정,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성동 에코시티개발 부지에 면접한 지역을 전주시는 자연녹지지역인 시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비싸게 팔아넘긴 공동주택 부지의 신축아파트는 결국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주변 에코시티 아파트 가격시세가 반영된 분양가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대한방직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전주시를 상대로 1천억원이 훌쩍 넘는 불로소득을 챙겨 유유히 떠나갔다”면서 “정의롭지 못했던 부정행위에 순응했던 전주시는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이라는 사회적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에 빠져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에코시티 개발사업비 증액에 따른 심의 등 절차는 전주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사업비 설계 내용 검수와 시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서 “물가상승률 반영,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사업관리단의 검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대한방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 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향후 모든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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