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 내항일대 때늦은 솜방망이 처분 논란

오랜 불법 폐기물 방치 업체에, 소량의 일반 생활쓰레기에 해당하는 20만원 과태료 처분

기사 작성: 백용규 - 2021년 01월 27일 17시01분

군산시가 장미동에 속한 내항일대를 온갖 폐기물을 쌓아놓고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해오던 바지선 운영업체의 소액 과태료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다.

특히 현장에 실제로 온갖 폐기물들로 가득 쌓여있는데도 사용업체가 사용 가능한 재료라며, 남의 재산을 안쪽까지 함부로 파헤치고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군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이 그렇다.

게다가 오랜기간 방치된 대량의 폐기물들이 늘비했는데도 소량의 일반쓰레기 투기에 해당하는 2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 또한 그렇다.

수년간 무단 투기 등으로 말썽을 빚은 정황에 비쳐보면 일반 가정집에서 버려진 소량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소액 과태료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 뒤늦은 봐주기식 행정이아니냐는 여론이다.

27일 군산시 과태료부과 관계자는 “소량의 생활폐기물로 판단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며, 그간 현장지도를 통해 쓰레기와 일부 폐기물 처리로 깨끗해진 상태이고 각종 건축폐기물과 폐타이어 등은 업체측에서 쓰는 물건이라해서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오랜기간 이곳저곳 드넓은 부지에 온갖 흉물을 방치해온데다 지금도 자질구레한 폐기물들이 가득 쌓였는데도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될 군산시가 시민편을 들지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손사레를 쳤다./군산=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용규 기자의 최근기사

군산 내항일대 때늦은 솜방망이 처분 논란

군산시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김제시 용지면, 생일맞은 이주여성에 축하케익전달

김제시 드림스타트, 취약아동 맞춤형 건강 지킴이로 톡톡

김제 요한의 집, 인구유입 전입 포상금 전달

강임준 군산시장,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군산대학교 박물관,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 선정

문병선 예비후보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의 불륜 스캔들이 주 원인”

김제시, 한국폴리텍대학 입학생들에 인구·청년 정책 알려

김제여성새일센터, 특강 통해 미취업여성들에 자신감 심어줘

군산시 “건축물 철거 전, 해체허가 신고하세요”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팬데믹 세계에서 평화세계로, 화합과 상생의 길 제시’

천주평화연합(UPF) 전북지부, 도 임원 및 시군지부장 회의 가져

신통일한국 안착 위한 온라인 2만 희망전진예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