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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퀵서비스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산재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없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당연 적용 대상
별도 가입서식으로 일반근로자와 부과방식 달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1월 21일 13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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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로 여는 내일 공인노무사 허기봉





Q: 재석 씨는 학비를 마련하고자 방학 중에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하였으나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업무가 대폭 늘어나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었지요. 재석 씨는 산업재해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산재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전 등으로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 자(독립사업자, 자영업자)사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분들을 보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종사 직종에 따라 근로 형태가 아주 다양하지만, 근로시간⋅장소의 선택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자유롭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들과는 구별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지속해서 특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등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퀵서비스 배달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퀵서비스 배달원 등의 수요가 더 많아졌고, 그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재석 씨는 산재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2018년 7월부터 상시 1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이 적용되었고, 이후에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가, 2019. 1. 1.에는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기계 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2020. 7. 1.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요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당연 적용 대상이 되어 있으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방식이나 보험료 부과 방식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일반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일반근로자는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4대 보험 공통서식인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별도 서식으로 입직신고와 이직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도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즉,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의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하게 되고 급여도 이를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나 방식 등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청 절차와 승인기준도 동일하고,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보험급여도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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