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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한병도 의원과 간담회

민간위탁법의 과도한 규제, 자율성 침해 등 부당성 설명

기사 작성:  김종일
- 2020년 09월 14일 16시25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 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최근 법안 추진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착에 관한 법률(민간위탁법)’에 관해 동 법안의 과도한 규제, 만간위탁기관의 자율성 침해 등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병도 의원도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 동 법안의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 추진 중인 ‘민간위탁법’ 제장안은 정부의 법정위탁을 제외한 모든 지정위탁업무는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기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협회가 수탁 받아 30여년간 수행하고 있는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되며 이는 입찰업무의 근간까지 훼손됨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법은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당부분 중독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전무하며 법안 제정 시 행안부에 총괄심의위원회를 각 부처에 운영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초려하며 법정위탁과 지정위탁의 구분은 행정평의주의로 합리성이 결여된다”면서 “분권행정과 행정권한 위임에 앞장서야할 행안부가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하고 관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한병도 국회의원은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전문건설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업무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전문건설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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