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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창]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거부하지 못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3월 26일 15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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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허기봉







Q: 모처럼 재석이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일에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투표를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오전에는 쉬면서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연구한 후 오후에 투표하려 했으나, 갑자기 사장이 전화하여 오전에 투표하고 오후에는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오후에 출근하여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A: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민권(公民權)이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국민투표권 등 기타 법령이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의 권리를 말한다.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정권으로 선거권과 같은 권리로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가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는데, 공의 직무란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 노동위원회와 같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증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향토예비군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공의 직무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노동자가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활동할 경우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회사가 노동자를 통상해고 또는 휴직 처리 할 수 있다. 예컨대 민사사건의 당사자로 참석하는 행위나 증인으로 참석하는 행위나 노동조합의 조합업무와 같이 노동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로서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재석이는 어떻게 공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노동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조)

하지만, 그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권한은 있다. 이때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사전 준비 시간, 사후 정리 시간 등을 포함해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고 해서 1일 전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재석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출근 요구에 대해 본인이 필요한 시간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회사는 변경권을 행사하여 재석이에게 오전 근로시간을 공민권 행사 시간으로 보장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민권을 행사한 시간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에서 ‘임시공휴일’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해당 일이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보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공민권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투표 시간,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시간은 임금이 보장된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면 휴일근로수당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오전 근로시간이 공민권 행사 시간으로 충분해야 하고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로, 그리고, 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도 된다. 청구 시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여유가 있게 해야한다. 만약 회사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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