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무주택자 주거복지 신경써주세요"

도내 시민-사회단체, 단체장 후보군에 주거약자 지원 촉구 제안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4.05.20 19:49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자체의 허술한 주거복지를 문제삼아 연대기구를 결성하겠다고 나섰다. 또 6·4지선 후보군을 향해선 당선되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줄 것도 요구했다.

전북주거복지센터와 전북주거복지협동조합 가온 등 60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 ‘주거복지전북연합 준비위원회’는 20일 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토론회를 갖고 주거약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곧 연대기구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지선 후보자들에겐 무주택자, 특히 서민층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채 8대 요구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선, 주거약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에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도 신설하자고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 공공임대 주택 및 임대 보증금 확대공급,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정책도 수립하자고 촉구했다.

또, 지역 주거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주거편의시설 체험관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자체와 건설사는 물론 일반 도민들도 선진국은 어떻게 노인과 장애인 등을 배려한 주거공간을 만들고 그런 정책은 어떤게 있는지 등을 직접 체험케 하자는 취지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또는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저소득층 자립형 중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눈길 끌었다. 무주택자가 자립할 때까지 일정기간 무료나 저가로 거주토록 하자는 안이다.

이밖에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와 인권문제 등을 상담하고 대안을 제시해줄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고도 제안됐다. 문대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주거복지전북연합 준비위원은 “이번 선거가 그동안 소홀했던 지역 정·관가의 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11년) 도내 영구임대 대기자는 평균 5,300명, 입주대기 기간은 16.3개월에 달했다. 주 요인은 수요대비 51%에 불과한 공급물량, 여기에 부정 입주자 방치 등 허술한 사후관리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됐다. 이와관련 감사원에 적발된 도내 공공임대 부정 입주자만도 지난해 5월 57세대에 이어 올 5월에 18세대가 추가로 들통났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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