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검찰, 경찰 허위공적서 봐주기 의혹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00.12.01 17:46

<속보> 검찰이 수사중인 ‘뺑소니 사고 허위공적서에 의한 경찰청장 표창장 발급’ 사건이 도내 각 경찰서 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경찰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으나 검찰의 후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을 봐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본보 28일자 19면보도>경찰 또한 허위공적서 사례 7건을 밝혀 내고도 이들에게 발급된 경찰청장 표창장 회수 등 사후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전북경찰청 감사실은 지난달말 뺑소니 신고 공적서 비리 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주범인 지방청 교통계 뺑소니전담반 이장생경사(58)가 택시 운전사들과 짜고 공적서를 조작해 전북경찰청장 표창을 발급한 사례 7건을 추가로 밝혀냈다.이와 관련,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도 이미 적발한 전주북부서와 임실서 2건외에도 군산경찰서 3건을 포함해 전주북부서.익산서.진안서.임실서 각각 1건 등 모두 7건의 추가사례가 사실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주범이 잡히지 않아 범죄사실을 구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혐의사실 확인조차 미루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이 이미 적발한 전주북부서와 임실서 2건의 사례와 관련, 택시 운전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경찰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 검찰이 고의로 봐주려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경찰이 자체조사를 한 시점이 검찰의 수사가 본격 진행된 이후인 점에 비춰 볼 때 검찰은 추가 범죄사실을 적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이로인해 수사기관 주변에서는 그동안 관례로 미뤄 볼 때 검찰이 경찰의 부탁을 받고 주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을 흐지부지 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경사가 붙잡히지 않은 상황속에서는 명쾌한 수사결과를 이끌어 낼수 없어 이 경사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봐주려는 뜻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경찰청은 올해 발급된 61건의 공적서내용을 자체조사한 결과 모두 9건의 표창장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밝혀 냈으나 지금까지 이를 쉬쉬한채 표창장 회수 등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박덕영기자 dypark@sj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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