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송영진 의원, “불법 현수막 단속 소홀” 지적

“정치인 현수막 난립...방치 수준”

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1월 19일 14시19분

선거를 앞두고 난립하는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소홀 문제가 제기됐다.

송영진 전주시의회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19일 전주시 완산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처럼 밝혔다.

송 의원은 “명절 기간 등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입‧후보자 정치인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게첨 현수막 단속처럼 정치인들의 현수막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완산구는 다른 기관보다 단속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 지역인 광산구청의 경우, 규정을 어긴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불법 현수막 단속 749건에 과태료 2억 1,800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면서 완산구의 정치인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태료 부과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송 의원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 단속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불법 현수막 단속은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는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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