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어디로…지방 공공병원 살려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지방 주민들도 대도시처럼 제때 제대로 치료받아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보완해 달라.”

경영난에 구인난까지 엎친데 덮친 지역 공공병원을 살리고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대책 촉구안’과 ‘공공의대법 처리 촉구안’을 긴급 채택한 채 정부부처와 여야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과 의정갈등 파문 등 잇단 악재로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의 늪에 빠진 지방의료원을 살려낼 긴급수혈을 요청했다.

군산, 남원, 진안 등 도내 지방의료원 3곳은 올 상반기만도 무려 112억 원대에 달하는 적자를 또 기록했다. 2023년(-224억여원)과 2024년(-120억여원)에 이은 적자라 돌려막기식 차입경영도 한계에 봉착했다.

현 추세라면 자칫 임금 체불과 더불어 최일선 공공의료 체계 붕괴도 불가피할 것 같다는 우려다. 도의회는 따라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기획행정위·정읍2)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의 건강안전망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 회복과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도의회는 또,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공공의대법 처리도 거듭 촉구했다.

법안은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석·박사급 전문의를 국가 장학금으로 양성할 국립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그 설립지는 남원시로 결정된 상태다.

외과나 응급학과 등 필수과목 전공 기피 현상, 특히 지방 의료기관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지만, 야권과 의료계 반발에 발목잡혀 7년째 허송세월이다.

도의회는 이에따라 지방 보건의료체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공공의사 양성을 더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린(농업복지환경위·남원1) 의원은 “7년이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비수도권 필수의료, 공공의료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며 “이재명정부 만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다시 세우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대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5일 전북 보건의료노조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 호소했다.

자칫 지방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우려다. 이런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전북지역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48.14명에 달해 서울(39.55명)이나 울산(36.93명) 등 대도시보다 10명 이상 많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제때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살릴 수 있는 심혈관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 등의 환자를 그렇지 못해 숨지게 한 조기사망 비율을 뜻한다.

지역사회 의료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고,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전북은 2020년 44.04명, 2021년 46.15명 등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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