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朴 실패한 개혁, 尹 거울 삼아야"

내란청산과 개헌 등 대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전북시민사회 24일 전주서 대개혁 결의 대회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0월 15일 15시52분

전북개헌운동본부 활동가들이 15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실패한 사회대개혁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또다시 반복해선 안된다.”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5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고 국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이제는 사회대개혁을 이뤄내는데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이 제시한 사회대개혁 과제는 크게 다섯가지로 압축됐다.

이 가운데 핵심은 완전한 내란세력 청산이 꼽혔다. 민주주의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세력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다.

트럼프 리스크 또한 중요한 극복 과제로 지목됐다. 천문학적인 대미 현금투자 강요, 한국인 기술자 쇠사슬 체포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조차 전범국 취급하고 경제위기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에 절대로 굴복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개헌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청년,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위기 대책도 시급성을 역설했다. 잦은 기상이변과 지역소멸 현상 속에 지역 산업이 흔들리고 취약계층의 삶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의료원 공익적 손실을 보전하고 돌봄 노동자와 취약계약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는 24일 오후 5시30분 전주 풍패지관(객사) 앞 도로에서 사회대개혁 시민대회를 갖고 그 실현에 시민사회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민경(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공동대표는 “지난해 겨울 시민들이 그 시리고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새정부를 들어서게 했다. 당시 광장에서 외쳤던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때 바랐던 것처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은 다시 한 번 광장에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송미옥(전여농 전북연합회장) 공동대표 또한 “12.3내란 때 올바른 민주주의는 밑에서부터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아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라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그래서 힘겹게 싸웠던 것”이라며 “10월 24일 전북도민 모두가 다시 광장에 모여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정당한 사회대개혁을 함께 요구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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