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공존 없는 졸속 입찰행정 논란...전북지역 건설업계 불만 커져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계약법령 취지 무시 논란자초
지역건설업게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해 줄 것을 건의

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9월 14일 14시21분

전북지역의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 SOC예산 감축으로 건설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건설업계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적용을 불허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전북지역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입찰공고('25.9.5)한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고 발주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몫에 해당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미적용한 것은 건설업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반드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들은 공사지역이 전북지역임을 감안해 지역 업체가 이 공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줄 것을 공단 측에 건의했다.

발주처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하는 준정부기관이고, 현행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추정가격 265억 원 미만인 경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문화재 발굴 등으로 그동안 지체된 기간이 상당하기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도급을 불허 하게 됐다면서, 공동도급제도와 개연성이 없는 명분으로 공동도급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제정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정부기관이 외면하는 일은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형편없는 입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한 전국대상공사의 경우 모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했으면서, 이번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지역의무 공동제도가 발주기관 내키는 대로 운영된다면 공공건설 입찰시장은 혼란 속 발주처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기부족을 명분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의무 공동제도를 불허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는 지난 9월 5일 입찰공고 된 상태며 116억 원을 투입해 전북 고창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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