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도 장학진흥원 '전과 5범' 임용 논란

아무런 법적 문제없다 해명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09일 18시08분

전북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산하 장학사업장에 ‘전과 5범’ 전력을 가진 도의원 출신 인사를 채용해 논란이다.

지난 1일 임용된 논란의 A씨는 한 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국장급 당직 생활을 해왔다. 같은 당 소속 한 전북도의원의 중도하차로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반년 가량 의정 활동도 해왔다.

앞서 그는 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과 전력이 다섯건에 달했다. 하지만 장학진흥원 인사 검증은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진 정관가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더욱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기관에서 어떻게 다수의 전과 전력자를 임용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학진흥원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이현웅 원장은 “채용 전 서류심사와 면접, 경찰 신원조회까지 다 거쳤지만 공무원 임용기준에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 전과 대부분이 오래된 과거 사건이거나 벌금형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지금당장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장학기관이란 특성과 도민들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재발 방지대책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기관장(원장)만 적용되는 전과기록 등과 같은 도덕성 부문 검증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당사자 동의아래 직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주역인 A씨는 “갑자기 오래된 일을 주목받게 돼 당혹스럽다. 임용 절차에 위배되는 게 있었다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자숙했고 공부도 많이 했다. 이제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노하우를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기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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