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 법사위 3인방 상법개정안 처리 주도 검찰개혁도 속도

이춘석위원장 강경 어조 화제, 여야 조율 이끌어
박희승 이성윤 의원 검찰개혁선봉 다짐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대화서 추석전 밑그림 기대 의사 밝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7월 03일 17시44분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이성윤, 박희승 등 전북 법사위원 3인방이 주목을 받고 잇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은 강한 어조를 보이면서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조율을 이끌었다.

실제 3일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상법개정안의 쟁점이던 ‘3%룰’은 포함하고, ‘집중투표제’는 미뤘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담았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의사봉을 두드린 이춘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강력해진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위원장 임기를 시작하며, 법사위를 정쟁이 아닌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어제 소위 위원들께서 치열하게 논의했고, 결국 결론을 도출해 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1소위 위원으로 참여한 이성윤 의원은 “소액주주 보호와 주식시장 활성화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내란을 이겨낸 국민들 요구로, 이번엔 국민의힘도 상법개정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장탈출의 고질적 병폐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과도한 쪼개기 상장 등으로 누적된 오랜 불신은 개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을 등지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해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작은 차이가 아닌, 큰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후 법사위는 검찰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북 법사위 3인방 의원들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진 셈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달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진단한 후 “추석 전에 검찰개혁안을 마련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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