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도, 전국 첫 '지방정부 지급채권' 압류

버스-건설사 등 지방세 징수 강화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16일 15시24분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지방정부 지급채권’까지 압류하고 나섰다.

지방정부 지급채권은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 또는 공사대금이나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을 일컫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부터 이 같은 지방정부 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실제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현재 지방정부 지급채권을 압류 당한 체납자는 모두 653명, 그 체납액은 총 10억1,000만원 가량이다.

체납자 중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버스업체, 시설비를 받는 건설업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가운데 채권 압류예고 직후 336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 정도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미납자들 또한 추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을 비롯해 매출채권과 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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