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정부 최우선 과제는 '내란 청산'

전북도민 설문결과 민주주의 회복, 고용보장, 돌봄강화 등 중요시
李, 내란-김건희-남원 채해병 등 3대 특검법 처리로 청산작업 시동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10일 14시53분

■ 이재명 정부와 전북

①지역공약 국정과제화 어떻게

②선거 결과에 담긴 지역 민심

☞③내란 종식과 민주질서 회복

④대선 후 정국변화와 지방선거

⑤먹사니즘과 지역경제 살리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 회복을 바라는 갈망이 커지고 있다. 21세기 민주사회에선 상상조차 힘든 비상계엄, 즉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버린 12.3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권 교체인 까닭이다.

지역사회 분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전북도민들은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최우선 과제는 내란 청산이라고 여겼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여론은 민주노총과 여성농민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가 6.3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 사이 약 1개월간 새정부에 주어진 사회대개혁 과제가 뭔지를 주제로 진행한 전북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473명 중 56.9%(1,408명·이하 중복응답)는 새정부에 맡겨진 최우선 과제로 12.3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꼽았다.

뒤이어 47.6%(1,177명)가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 개선, 43.3%(1,071명)는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한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를 지목했다.

한마디로 첫번째도, 두번째도, 세번째도 민주사회 복원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바랐다.

여기에 32.5%(803명)를 차지한 고용보장과 임금격차 해소, 30.8%(761명)를 기록한 육아, 노인, 장애인 등 돌봄 국가책임 강화가 5대 과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적정임금 보장 29.7%(734명), 대통령 권력 통제 27.1%(670명), 비정규직 문제 해결 27.1%(669명),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 27%(668명),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정 개혁 26.2%(647명)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만약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 개헌안에 반드시 담아야할 게 뭔지를 놓고서도 전체 40.9%(1,012명)는 국민 기본권 강화안, 또다른 40%(989명)는 국민주권 강화안을 꼽았다. 뒤이어 대통령 권한 축소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29.6%(732명),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허용 22.6%(560명) 등 대통령제 개혁 필요성도 강조됐다.

개헌 적기를 놓고선 전체 58.8%(1,454명)가 당장,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함께 붙이자고 제안했다. 그만큼 비상계엄 사태는 충격이 컸고 그 재발 방지책 또한 시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번 설문결과는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꿈꾸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이 잘 나타났다. 이미 우리는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그런 사회를 꿈꾸며 정치인들에게 그 과정을 위임했지만 실망스럽게도 또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해 사회대개혁 과제를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송미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회장 또한 “그 혹독했던 지난 겨울, 권력구조 하나 바꾸고, 대통령 하나 바꾸고, 집권당 하나 바꾸려고 전 국민이 투쟁한 게 아니었다”며 “새정부 출범에 맞춰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안전과 안정된 일자리를 주고,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관련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남원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전격 의결했다.

따라서 윤석열 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은 12.3비상계엄 사태에 얽힌 전말을,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을, 채해병 특검법은 재작년 7월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도중 사망한 남원 출신 원광대 재학생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도록 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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