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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03월 28일 15시17분

무주군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농가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식량안보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즉시 철회하고 쌀 산업 정책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전국 벼 재배 면적의 12%, 연간 41만 8,000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양곡 정책은 농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직불금 감액, 용수개발사업 평가시 실적 반영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쌀 소비 촉진 정책은 물론 대체작물 재배 유도 방안도 미흡한 상태에서 기존의 쌀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며“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벼 재배 면적 감축이 미진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쌀 생산량 감축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이를 정치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고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즉시 철회 및 농민과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쌀 산업정책 마련과 생산량 감축이 아닌 쌀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근본대책 마련, 지자체와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 책임 전가 중단 및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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