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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전면 재검토해야

개정 법률 적용 여부와 폐기물 처리량 산정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 확인

기사 작성: 고운영 - 2025년 01월 22일 14시02분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은 22일 제26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23년 9월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익산시가 개정 법률을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장경호 의원은 “익산시는 추정가액 155억원에 달하는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며 연간 2만톤이상 배출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폐기물 발생량 자료가 2021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업체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폐기물 발생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현재 휴업상태에 있으며 휴업기간동안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자료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2021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에 대해 “소각시설이 없는 업체에서 4만 톤 이상의 소각시설 바닥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자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전에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일반산업단지가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이면서 연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인 산단으로 판단하고 폐기물시설 부지 매각을 결정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267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불명확한 자료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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