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음주 사고 후 '술타기' 속출하다니

위드마크 추정 어려워
모방범죄 다수 적발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14일 13시51분

술을 더 사서 마신 다음 음주 단속을 받는 일명 '술타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실제로 '술타기'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는 60대 남성 C씨가 모는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D씨를 치었다. D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재차 치인 뒤 결국 사망했다. 달아난 C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C씨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고 같은 날 오전 9시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1시간여 뒤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구매 영수증을 제시했다. 경찰은 C씨가 사고 전날 밤 술집을 들른 점 등을 확인하고 숙취 운전에 이은 '술타기' 수법을 의심했다. 하지만 C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방식이다. 재판 단계에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작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양과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의 속도는 시속 159㎞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운전자의 말만 믿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경찰관 동행 없이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장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음주운전 추산 기법인 '워드마크'가 무용지물이 된 데다 음주운전자들의 김호중 '술타기' 따라하기가 확산되고 있다.

수사 기관은 김씨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형 위드마크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적용까지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씨가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는 '술타기'로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한 것을 모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위드마크 공식이 현실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제한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원은 통상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유추한 수치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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