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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코앞… 전주시 포함될 지 관심

신규 분양 물량 크게 줄이며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부추겨
아파트 가격 하향세 이어질 전망, 해제 대상 정량평가 요건 충족
실패한 정책 과감히 수정해 내 집 마련 기회 제공해야


기사 작성:  김종일 - 2022년 06월 27일 15시45분

전주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인 건설사들이 이번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전주시가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 하향 추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최근 2~3개월 간 집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올라간 영향으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오히려 신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이며 기존 아파트 가격을 크게 상승하는데 부추겼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해제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오는 30일)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주정심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 검토해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를 결정한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 떨어지고 있는데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 하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제 대상의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실수요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전주시 역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데다 규제지역 해제로 신규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경우 집값은 하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전주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동안 전주시에 신규 분양을 한 곳이 없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오히려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만 했을 뿐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의 제한사항이 뒤따른다.

비규제지역에선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로 내려간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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