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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 직급명칭 변경, `근거없다'

전주시,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 검토요청
인사혁신처 “근거 없어… 연구·검증 통한 중장기검토 필요”
시 “전주시만 명칭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입장, 딱히 방법 없다”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8월 13일 15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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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사무관’, ‘주사’ 등 지방공무원의 직급명칭이 일제 잔재라며 인사혁신처에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1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명칭이 일제 잔재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명칭 변경시 사회적 매몰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3·1운동과 임시정수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대대적으로 청산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창업자 호에서 딴 동산 농사주식회사에서 유래된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변경했고, 일본 신사의 모습과 비슷한 다가교 석등도 철거키로 했다.

특히 같은 해 7월에는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한일 무역 전쟁이 심화되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제 잔재로 알려진 공무원 직급명칭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공무원 직급 중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제에 의해 설치된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와 총독부(總督府)의 관직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통감부는 1906~1910년 국권 강탈 때까지 일본이 서울에 두고 침략 정책을 펴던 불법적 관청이고, 총독부는 1910~1945년까지 36년간에 걸쳐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기관이다.

실무공무원들도 통상적으로 ‘주무관’으로 호칭 되고 있지만, 공식 문서상에서 사용되는 법령상 직급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급명칭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명칭을 바꾸고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직급명칭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 공모 등을 통해서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급명칭을 스스로 정해 부르는 방법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의 제안에 따라 시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을 위해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실제 대외호칭과 직급명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실효성이 적으므로 명칭변경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직급명칭이 일제의 잔재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신중한 모습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직급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명칭 변경시 인사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사회적 매몰비용의 발생과 국가직공무원과의 형평성, 향후 직위 중심의 인사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급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방법 등은 필요시 연구‧검증을 통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민들이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명칭 통일해 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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