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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그락달그락]청소년의 미성숙과 참정권의 불편한 동거

전문가칼럼-홍문기의 아동친화도시이야기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6월 24일 13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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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미성숙과 참정권의 불편한 동거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선거연령은 ‘어부지리’격으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투표연령을 변경하고자 적지 않은 사회적 논쟁와 토론이 봇물 쏟아 붓듯 넘쳐났지만, 소위 보수-진보 정당간의 입당차로 현실적 가능성을 아무도 예측하진 못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 선거연령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직전에서 소위 “청소년의 미성숙함”은 정치적 판단의 결여자로 귀결되었고, 판단의 결여는 정치편향적인 누군가의 말에 따라 투표하는 “비이상적 꼭두각시”로 전락한 신세가 되었다.

청소년의 미성숙함의 증명은 아이러니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2014년 결정문(2012헌마287)이 증명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요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의사표현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의존성을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표현한다.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주장한 헌제의 판단을 뒤집기라도 한 듯,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자의든 타의든 청소년의 참정권 연령 하향화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정치의 공동 참여자로 인정된 것인가?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청소년의 미성숙함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성인에게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성숙하여 민주시민으로써 참정권을 갖는 것일까? 그렇다면 미성숙한 사람은 시민이 아닌 것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

청소년의 참정권은 ‘미성숙함과 관계없이’ 정치의 영향을 함께 받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투표권의 행사를 넘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써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헌법가치로 봐야한다.

나아가 “미성숙한” 청소년 정치참여를 “정치적 성숙의 과정”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한다. 청소년을 정치적 성숙과정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정치참여가 성인만의 특권이 아닌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서도 사회가 움직이고 변화될 수 있음을 경험한다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비판적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때에 청소년의 미성숙과 참정권의 불편한 동거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될 것이며, 우리사회도 진정한 민주시민에 의한 민주사회를 기대해볼만하다. /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홍문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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