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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문대상 확대하고 검증시간 늘려야"

십 수년간 진통 끝에 도입한 인사청문회 인선잡음 신뢰회복 계기 만들어
검증시간 반나절 불과하고 전체 기관장 3분의2 제외 등 과제도 적지않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6월 03일 19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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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출석한 이기전(왼쪽 첫번째)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가 청문 직전 직무 수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문패#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3일 마무리 됐다.

이런저런 잡음 속에 공석 상태로 방치되다시피한지 약 반년 만이다. 정관가 안팎에서 주목받아온 도청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다.



▲산하기관장 인선잡음 신뢰회복 계기= 우선, 인사청문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그 도입 여부를 놓고 무려 16년간 기싸움 끝에, 더욱이 두 차례나 법정 공방전까지 펼친 끝에 맺은 결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의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사청문회 도입을 시도해왔다.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나 정실 인사 등의 논란이 불거진 까닭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논공행상도 벌어졌다.

한 때 도청 산하기관장 15명 중 절반 가량이 도지사 측근, 또는 퇴직 공무원이 임용될 정도였다.

자연스레 인사청문회 찬반 논쟁도 거칠어졌다. “산하기관장 자질을 공개 검증하자”는 도의회측, 반대로 “인사권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란 전북도측이 맞선 결과다.

양측은 이를놓고 2003년과 2014년 두 차례나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당시 소송전은 모두 전북도측이 승소했다. 지자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은 재작년 말 청문제 도입을 전격 합의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인사에 대한 신뢰회복 계기로 삼자는 뜻이었다.



▲검증시간 늘리고 도덕성도 공개해야= 이번 청문회는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도 적지않게 남겼다.

가장 큰 문제는 검증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꼽힌다. 실제로 청문회는 단 반나절에 불과했다. 더욱이 내정자 발표이후 한 달도 안 돼 열렸다.

청문위원들 입장에선 그만큼 준비시간도, 검증시간도 촉박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마저도 핵심 검증대상인 전문성과 도덕성 중 도덕성 부분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자칫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인선에 대한 정당성만 높여주는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관장 3분의2 인사청문 무풍지대= 인사 검증대상 기관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북도 산하기관장 3분의 2가량이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 대상은 전체 15개 산하기관 중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모두 5개 기관장에 불과한 상태다.

나머지 10개 기관장은 논외로 배제됐다. 양측간 협상과정에서 제외된 결과다. 어렵사리 도입한 인사 청문제가 자칫 빛바랠 수 있는 대목이다.

정호윤 청문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양측간 합의아래 도입한 인사청문제는 여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다. 그러려면 전북도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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