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착한 임대료, 시혜 아닌 상생방안이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3월 25일 15시11분

어려운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이 늘고 있다는 보도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건물주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사는 ‘상생운동’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행정의 권유나 주위의 시선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이겨가는 지혜라는 관점에서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며칠 전 전주지역 건물주 102명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참여한 점포 수는 333개 점포에 이른다. 지난 2월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첫발을 뗀 착한 임대운동은 건물주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현재 18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날 건물주들은 상생 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위축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더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상생정신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다짐도 했다.

이른바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타고 있는 운동이다. 도내 여러 지역의 상권뿐 아니라 점포주 개별로 임대료를 내리는 곳도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예계, 종교계처럼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착한 임대운동은 건물주의 시혜가 아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임차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한게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다.

임대료조차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료는 그나마 희망이다. 이때 임대료마저 요지부동이면 문을 닫거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여러 정책이 발표되고 임대료 지원이나 자금대출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 또한 타격을 입는다는 뜻이다.

건물주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상공인들과 연계된 배달앱이나 식, 부자재 공급업같은 분야도 이 기회에 상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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