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온누리]갑기금과 소비쿠폰

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7월 27일 14시03분

외국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개설하고, 들여오는 자금을 갑기금이라고 부른다. 외화 형태로 한국은행에 매각된 뒤 원화로 해당 지점에 공급된다. 다만 한도액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지점당 최소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갑기금이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그 역사는 무려 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중종 12년인 1517년이 육십갑자 중 갑기년(甲己年)에 해당한다. 이해에 마련된 제도가 갑기금이다. 그 후 60년마다 돌아오는 갑기년마다 흉년에 대비해 부유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징수해 기금을 마련해왔다.

비상시 사용하는 재난기금으로 갑기금의 사용처도 정해져 있었다. 가장 먼저 흉년이나 질병 발생시 사용하였는데 미리 거두어 두었던 곡식으로 약품을 구입해 백성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또 전쟁이나 왕위 즉위식과 같은 큰 국가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이 기금으로 충당했다. 백성들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도 지원돼 생활고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휼했다.

사실 이보다 앞선 시기에도 이런 정책은 있었다. 세조 5년, 즉 1459년 조정은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조선 건국과 왕자의 난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가뭄 등 자연재해도 빈번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 긴급 예산은 주로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기간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농사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한해(旱害)에 대비해 물을 관리하는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 전국 각지에 저수지와 보(洑)를 쌓고, 수로를 개설했다. 우리 지역 벽골제도 이때 정비된다. 또 새로운 농기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시행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 형태가 갑기금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징세였기에 저항도 있었다. 겉보기에는 재산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징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관리들의 태도였다. 공적인 기금을 개인 이익에 악용하거나 횡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국가가 나서서 어려운 국민을 도우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러나 획기적인 정책이 자칫 포풀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 정책이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쿠폰 1차분이 지급되고 있다. 국민 1인당 1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이다. 2차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이 1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갑기금처럼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자금이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우리 경제가 활기를 찾아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실제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판용(시인·전북대 특임교수)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은희 기자의 최근기사

[온누리]갑기금과 소비쿠폰

여성형 탈모, 출산·폐경기 전후 증가… 근본 원인 개선이 핵심

질필러로 Y존 성감 둔화 개선…유의할 점은?

코슬립수면의원, 31만 건 진료 기록과 비대면진료로 전국 환자의 수면을 지키다

무릎 관절염, 치료 미루면 증상 계속 악화되므로 주의해야

외음부 습도 높이는 소음순, 잦은 염증과 가려움 동반한다면 ‘소음순성형’이 도움

퓨어턴28 착색크림, 출시부터 지금까지 여전한 완판기록 선보여

'둔촌웰니스건강검진센터’ 오픈, 개원 프로모션 진행

그린쉘프, 성적 자기 돌봄 태도 조사 결과 발표

ICL 렌즈삽입술, 전담팀 갖춘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이 안전

무더운 날씨에 손상된 얼굴…여름 피부관리 1:1 맞춤으로 이뤄져야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숨은 주역들이 되다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5 전북자치도 부안군 통일대장정

초복 맞이 삼계탕 한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