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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최한주 의원 5분발언

기사 작성: 유기종 - 2025년 07월 15일 14시09분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농촌 읍·면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이나 농자재를 주로 농협에서 구입하는데 30억 원 초과 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매장은 취급 품목이 적어 이용이 어렵고 결국 상품권 혜택 없이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 내용은 △인구소멸지역의 30억 초과 사업장 지역화폐 사용 허용 △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용처 지정·운영 재량권 확대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 및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며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지역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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