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 난개발 막아야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14% 매입
4㎢ 매입에 2,706억 원 투입…축구장 197개 면적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7월 13일 12시58분

전주시가 사업비 2,700억 원을 들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1.4 제곱킬로미터를 사들였다다. 이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미집행 용지의 14%에 해당한다.시는 일몰제가 예고된 2000년부터 22년까지 사유지 매입 예산은 630억 원이었지만 최근 3년 동안 천억 원을 넘게 투입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이유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녹지 인프라 확보 등을 위해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했다.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 (14.3㎢) 가운데 국공유지(4.3㎢)를 제외한 사유지(10㎢)의 14%에 해당하며 매입을 위해 2,7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공원의 산책로 등 필수 이용 시설을 우선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덕진공원 0.668㎢ ▲효자묘지공원 0.165㎢ ▲인후공원 0.168㎢ ▲기린공원 0.063㎢ ▲산성공원 0.049㎢ ▲완산공원 0.056㎢ ▲다가공원 0.01㎢ ▲화산공원 0.064㎢ ▲천잠공원 0.034㎢ ▲황방산공원 0.122㎢ ▲삼천공원 0.001㎢ 등이다.

시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현재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보상 지연으로 인한 실효 사태를 막고,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보전녹지·지구단위계획을 병행 도입해 공원 해제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종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도심의 열섬현상을 조절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민의 쉼터 도시공원의 60% 가량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은 미래를 위한 공공 자산 투자라는 시의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 늑장 대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 재정 여건 상 단기간에 모든 공원 사유지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공원 일몰제가 발표된 2000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개인 땅을 사들여야 했다는 것이다. 공원 매입 예산은 도로나 개발 사업에 밀려 늘 뒷전이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유서 깊은 덕진공원에는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보상 지연으로 인한 실효 사태를 막고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 산책로 등 필수 이용시설을 우선 확보해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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