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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의대법’ 조속히 통과해야

박희승 의원, 기자회견으로 공론화 주력
전북도의회·남원시의회도 거듭 촉구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4월 17일 12시09분

전북 국회의원들이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중인 박희승의원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남원시의회와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고, 3일 연속 릴레이 기자회견으로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호영, 이원택, 이성윤, 윤준병, 신영대, 한병도 의원이 함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남원시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적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책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공공의대법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두 의회는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공 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와 180만 전북도민의 약속했다.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는 의료체계의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의료취약지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는데 전북을 비롯,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은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는데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많은 시민단체도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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