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원택, 서울시 쪼개기 심사 의혹 제기

리버버스 등 선착장 사업 쪼개기로 타당성 조사 면해
“오세훈 공약 한강 리버버스 추진 위해 편법심사” 힐난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7일 14시33분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서울시가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리버버스 건조비용을 빼고 선착장 조성사업 투자심사만 진행했다”며 편법·쪼개기 심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7월 21일 리버버스 선박 운영을 위해 ㈜이크루즈를 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하 고 0월 17일 ‘리버버스 등 선착장 조성사업’투자심사를 조건부 투자 승인했지만 울시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 37조의 2(타당성조사)’를 어긴 편법·위법 심사”라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 37조의 2(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리버버스 등 선착장 조성사업비는 버스 8척 건조비용 383억원, 선착장 조성 212억원으로 총사업비 595억원으로 추정된다.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리버버스 운행을 위해 조성되는 선착장 조성사업을 리버버스와 분리리하여 선착장 조성사업비만 투자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착장이 조성되면 리버버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 택시 등도 이용한다는 논리다.

이원택 이원은 “하지만 서울시 투자심사 당시 사업명은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이라고 역설한 후 “ 리버버스의 운행을 위해 선착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명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다수 위원들이 용역이나 기본구상 내지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투자심사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택 의원은 “‘리버버스 등 선착장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쪼개기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를 피해갔다”면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법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이원택, 서울시 쪼개기 심사 의혹 제기

전북 법사위 3인방 상법개정안 처리 주도 검찰개혁도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한우법도 본회의 통과

김윤덕 의원 202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전단 무분별 살포 막자, 접경지역 위기 해소”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적극 나서

전북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 정치권은 훈풍 기대

문체위 추경안 처리 전주독립영화의집 공사비 50억원 확보 기대

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 옮겨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초복 맞이 삼계탕 한그릇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