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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정책자료집 발간

농어업재난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골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법제화 예고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7일 14시32분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한 의원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가 확대되고 농어업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 현행 재난대응 체계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자료집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농어업재해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은 △생계지원 △재난복구 지원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의 지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한병도 의원은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이상저온, 우박, 서리 등 농어업 특정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자료집이 농어업 분야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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