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학급당 학생 수 더 줄여야

전북 고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 1명씩 줄여
내년 신입생 입학 정원 올해보다 감소 영향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9월 19일 09시07분

내년 전북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 수가 하향 조정된다.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의 감소폭이 커지면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정원은 1만 6,405명이다. 이는 올해 1만6,797명보다 392명 감소한 수치다.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 조정은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중3 졸업예정)가 680여 명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전주는 26명에서 25명으로, 군산은 27명에서 26명으로, 익산은 24명에서 23명으로 각각 1명씩 감소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20명을 배정했으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22명까지 배정한 학교도 있다. 특성화고는 올해와 동일하게 학급당 20명을 유지했다. 다만 전북글로컬특성화고 2개 학교와 협약형특성화고교 1개 학교는 18명을 배정했다.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는 실습·체험활동 중심의 학습 지원을 위해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줄었다.

전북 도내 학령인구가 2040년이 되면 10만명 아래로 떨어져 지금보다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주시는 2020년 7만8,863명에서 2040년 4만3,468명으로 3만539명(-44.9%)이 줄어들어 '상위 10대 학령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인구감소 대비 지역별 인구추계 기반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자료에 따르면 2040년 전북지역 초·중·고 학령인구는 9만9127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 19만 5721명보다 49.3% 감소한 수치다.

최근들어 교육계 최고의 현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이다. 이른바 과밀학급 해소라고 불리는데,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취지이다. 교육정책이나 지침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하던 교원단체들조차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입법 청원 운동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이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과밀학급에 대한 연구자료나 다른 OECD 국가를 봐도 과밀의 기준으로 학급당 상한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시한 근거는 없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개별 학교 간에 실질적 분포도를 고려하지 않아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비수도권 지역의 학령인구 소멸은 학교 소멸, 지역 소멸로 이어져 해당 마을이나 지역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총체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미래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마다 학령인구가 적정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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