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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 지도한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9월 12일 16시40분

학생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하라고 지도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군산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발언이 행해진 경위, 발언 횟수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교사에게 학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교권과 아동인 학생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군산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고 권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교사는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

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에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경찰이 혐의있음으로 넘긴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오해한 결과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간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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