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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발로 때린 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8월 22일 16시47분

직원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순정축협조합장 고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고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직원에게 “당장 사표를 써라”,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발을 벗어 직원을 때리고, 이를 말린 직원의 뺨 또한 때렸다.

1심 재판에서 고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고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중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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