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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윤석열 정부의 ‘말레우스 말레독토룸 (Malleus Maledoctorum : 의사를 심판하는 망치)’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22일 14시12분

1486년의 중세의 독일 남서부 도시의 슈파이어에서 야콥 슈프랭거와 하인리히 크라머라는 종교재판관들에 의해, 당시 사람들이 놀랠 만한 책이 발간되었는데, ‘말레우스 말레피카룸(Malleus Maleficarum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이라는 책이다. 이 책의 무모함에 놀란 카톨릭교회에서는 출판 3년 만에 이 책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오히려 책은 20쇄를 찍어낼 정도로 더 팔려 나갔고, 급기야 1574년에서 1669년 사이에는 16쇄가량이 더 출판되어서 중세 마녀 사냥의 교본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

현대 시대에서 돌이켜 보면, 참으로 터무니 없는 생각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고명하신 종교재판관들의 책이니 진리로 받들어지고, 감히 반박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반박 즉시 마녀 사냥 당함), 야비한 생각(본인들은 신성한 생각)을 가진자들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인용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채상병 특검, 대통령 영부인 특검등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외를 다니면서 자유와 공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니는 뚝심은 대단히 놀랄만 하다. 사실 채상병 특검이나 대통령 영부인 특검은 윤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문제일 뿐 이것으로 국민들 대다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아닌 것 같다. 민주당에서 어떤 국회의원은 ‘김건희 살인마(영부인 폄하)’ 라고 하여서 최고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니, 뒤돌아보면 채상병특검이나 영부인 특검들은 자신의 패걸이들의 ‘표몰이용’으로 활용하는 정치적 렉토릭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료개혁에서는 윤대통령의 뚝심인지 고집인지가 국민의 의료의 질을 추락 시키고 있다. 요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국회 국정감사의 내용을 보노라면, 윤대통령의 의료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의대생 증원’이라는 카드를 제시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수석과 교육부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준비도 안된 의대생 숫자에 맞추기 위한 상식밖의 방법들을 주장 하였던 것 같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상식 밖의 대답과 변명, 증거 감추기 등등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어린이집 학생들 반성문 받기놀이 정도로 전락시키며 국회의원들을 농락을 한다는 느낌도 든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많은 억지 행정과 의사들의 반발을 누루기 위한 권력 남용을 하고, 교과부는 의대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밀어붙이는 억지행정을 하는 것들이, 마치 중세의 마녀 사냥의 교본이 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을 다시 보는 듯하여서, 소위 민주화를 이루었고, 자유와 공평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말레우스 말레독토룸’으로 새롭게 재출판 된 듯한 착각도 든다. 민주화 운동이후에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억지를 부린 정부가 있었는가? 국가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을 붕괴시킨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개의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안부)와 총리까지 나서는 이런 부끄러운 행태의 행정을 했었던 것 같지 않다.

의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즉 의료경제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한 의료개혁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이루어가기 위한 ‘종속변수’에 불과한 의료인 인력 양성 문제에서 MZ세대 의사들과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 싸움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다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먼저 의료경제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했었다. (의료경제 시스템에 관한 글은 다음 기회에 다루겠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부 정치인들에게 존경받는 독일 정치인 중에 비스마르크가 있다. 철혈재상으로서 독일이 프랑스에 당한 것을 복수해 준 독일의 영웅이다. 그러나 그는 황제와 귀족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독일 사회에서 좌파 자유유주의자들을 탄압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파 보수 성향 자유주의자들은 프랑스에 복수해 준 영웅의 탄압을 정치적 방임을 해주어서 국가 사회주의 형태의 독일 제국을 만들어가게 했다(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 헬레나 로젠블렛). 그리고 1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독일국민들이 다시 비스마르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사회주의(민족주의 사회주의)형태의 나치즘을 수용하므로서 2차 세계대전과 600만 유태인 학살이라는 비극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비극들은 약 500여년전에 독일의 종교재판관들에 의해서 출판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마녀사냥교본)’과 묘한 지역적 연관성도 상상해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공정을 주장하는 외교와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내치의 문제 중 의료개혁의 문제에서는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마 비스마르크와 같이 대외적 성공이면 내치의 문제는 반민주적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된다.

이미 잘못 추진된 ‘종속변수’에 불과한 의대생 인력 증원을 ‘독립변수’로 만들어 버린 의료개혁은 실패한 것이므로 윤정부의 의료개혁인 의대생증원은 원점 재검토 되어야한다.

정치인의 진짜 미덕은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어려움을 진심과 성실로 극복해 내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에서는 죽은자 같았으나 정직과 성실로 다시 살아나는 정치인들을 정녕 볼 수 없을까?

사족 : 2025년도에 선발된 5500명의 신입 의대생들과 기존의 20,000 여명의 의대생들이 양질의 학습여건을 요구하며 수업거부하면 어찌하려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

/심용식 (자유주의 전북포럼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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