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8개월 멈춘 새만금 SOC사업 속도 정치권 온힘

27, 28일 전북도 정치권 당정협의회 가져
이춘석 의원, 국토위 상임위에서 새만금 예산삭감 정부 잘못 인정 받아내
국토부 장관 구체적 보상 언급 피한채 차질없는 추진 약속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1일 17시24분

지난해 11월부터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8개월간 멈춘 새만금 SOC 사업에 속도와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의 국토부를 향한 지속적인 질책과 피해 보상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이춘석 의원은 상임위 현장 질의 뿐 아니라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35년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북 출신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고 또 한 번 분노했다.

이날 이춘석 의원은 최근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도높게 압박했다.

상대로 강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현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는가”라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전례가 없다고 시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에서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굴한 5가지 지표(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는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의원은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춘석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전북도민께 상처 드린 것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사과나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정부의 이 같은 다소 미온적인 행태를 압박하려는 도내 정치권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취임후 갖는 첫 당장 협의회가 오는 27, 28일경 열릴 예정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직전에 열리는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역별 상임위별 주요 현안 사업 보고가 진행될 계획인데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추진 방향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8개월 멈춘 새만금 SOC사업 속도 정치권 온힘

새정부 국정 발목잡기 vs 부적격자 사퇴가 답

국비 160억 투입 선정 배경 “정동영 노련함 집념 통해”

‘법사위 쌍포’ 이성윤 박희승 의원 내란종식 주도

‘의원정수 바로잡자’ 전북 광역의원 45명 공감대 형성

“도의원 정수조정은 균형 잡힌 자치 구조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

전북정치권 맏형 정동영 의원 통일부 입각 초읽기

윤준병 의원, 일률적용법 보완 적극 농어민 보호 나서

이재명 정부 전북 산업 지도 다시 그릴까?

정치상한가 이춘석 의원 광폭 행보 눈길

지방선거 공천 속도내는 민주당, 추석 전후 공천 기준 윤곽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관리 현장직무훈련 시행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폐 배터리 재활용 사회공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