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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될까 기대감

한준호 최고위원 김윤덕 의원 대광법 개정 팀플레이 눈길
김윤덕,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대광법’직접 제안설명
박상우 “광역적으로 접근 필요… 전향적인 입장으로 검토”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1일 17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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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의 팀플레이 속에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에 청신호가 감지된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된 전북의 사업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은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의 법률안 제안 설명 이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한준호 의원은 “현재 전북 지역에는 광역시가 없어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등 일정 범위를 두어 특별히 적용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균형발전 전략인데, 전북도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에 난색을 표해온 정부의 입장 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역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만약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4일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7월 말 전주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포부를 밝히며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장에 직접 참석해 제안 발표에 나선 김윤덕 의원의 적극성도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있다.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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