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박희승 의원 ,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발의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에 소상공인 이중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공제 제도의 역할 다해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1일 17시20분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21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박희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골목상권도 무너진다. 벼랑 끝 소상공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우리 이웃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박희승 의원 ,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발의

새정부 국정 발목잡기 vs 부적격자 사퇴가 답

국비 160억 투입 선정 배경 “정동영 노련함 집념 통해”

‘법사위 쌍포’ 이성윤 박희승 의원 내란종식 주도

‘의원정수 바로잡자’ 전북 광역의원 45명 공감대 형성

“도의원 정수조정은 균형 잡힌 자치 구조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

전북정치권 맏형 정동영 의원 통일부 입각 초읽기

윤준병 의원, 일률적용법 보완 적극 농어민 보호 나서

이재명 정부 전북 산업 지도 다시 그릴까?

정치상한가 이춘석 의원 광폭 행보 눈길

지방선거 공천 속도내는 민주당, 추석 전후 공천 기준 윤곽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관리 현장직무훈련 시행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폐 배터리 재활용 사회공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