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8월 18일 15시09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갖는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주목받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기금개혁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5월말 현재 1,114조 원 규모로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의 재정상황 자체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노후자금 운용과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대표성이 무리하게 훼손된 가운데 여러 우려스러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수탁자 책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관치로 격하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의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한 손배소 역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기금개혁과제를 도출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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