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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타 시도보다 적은 전북도의원, 줄이는 게 능사 아니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12일 14시44분

전북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가 다른 광역 자치단체 의회에 비해 적다고 한다. 전북도의회는 현재 비례대표의원 4명을 더해 총 40명인데 전북과 인구와 도세 등이 비슷한 전남, 강원은 각각 61명, 49명이다.

지방의원의 의원정수는 선거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간 전북은 찬밥 신세를 받아 온 셈이다.

전북도의원 정수는 6대부터 12대까지 20년이 넘도록 36~40명을 유지 중이다. 지난 1995년 7월 개원한 5대 도의회 때 지역구 52명, 비례 6명 등 58명에 달했던 점을 생각하면 30% 가까이 의원 수가 줄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 22조를 적용해 해당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 데서 기인한다. 공직선거법 22조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 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 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적용은 전북에만 엄격하게 적용됐다. 강원도 춘천시와 강릉은 비슷한 인구의 군산, 익산보다 많고 횡성과 영월, 평창, 철원 등도 3만~4만 명대 인구 지역임에도 도의원 수는 각각 2명이 활동 중이다. 담양과 보성, 장흥, 장성, 완도, 신안군 등은 부안군에 비해 인구가 턱없이 적은데도 광역의원 의석수 2개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의원정수도 당연히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되레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고,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자는데 있다.

의원정수를 줄이는 데만 집중해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되레 손해다.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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