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각각"

이춘석,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05일 18시46분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춘석(더불어민주당·익산갑)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진 주거복지센터 설치 여부를 놓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 분양 안내와 분양자금 대출상품 안내 등 주거행정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구로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 설립지는 전북 2곳을 포함해 전국 59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그 센터가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보니 모든 지역의 주민이 도움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성학 기자의 최근기사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각각"

한빛원전 대형 사고시 부안서 방재지휘

문승우, "지자체 추경권 남용 심각…악용 막아야"

전북도 노사,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정부 직속 '새만금 전담 TF' 만들자

오늘 밤부터 전북 '물폭탄급' 장맛비

전북, 빈 파출소를 자활사업장으로

문승우,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전북도, 전주 예비군훈련장 주거단지로 재개발

訪美 김관영 지사 “美, 새만금에 투자하라”

김제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전문가 양성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관리 현장직무훈련 시행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폐 배터리 재활용 사회공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