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05일 18시46분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각각"
이춘석,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춘석(더불어민주당·익산갑)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진 주거복지센터 설치 여부를 놓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 분양 안내와 분양자금 대출상품 안내 등 주거행정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구로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 설립지는 전북 2곳을 포함해 전국 59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그 센터가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보니 모든 지역의 주민이 도움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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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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