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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줄줄 샜다"

-소상공인 영업규제 보상 애먼돈 전락
-아무런 피해없는 태양광도 한몫 챙겨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28일 17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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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파산 대위변제 연착륙 대책도 시급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영업규제와 무관한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백명에게 지급되는 등 애먼돈 마냥 곳곳에서 줄줄 새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파동기인 지난 2020~22년 사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두 7차례 진행한 재난지원금 지급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62만여 사업자에게 무려 3조2,323억여 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으론 아무런 피해가 없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지목됐다.

감사결과 익산 A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한전과 맺은 고정가격 계약 덕에 무조건 20년간 보장되는 동일한 값에 전력을 팔아왔음에도 그 피해자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이 잇따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재난지원금은 총 1,340만 원에 달했다.

김제 B태양광발전소 또한 이렇다할 피해가 없었지만 총 1,360만 원대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장기간 공급가가 보장된 수익고정형 계약아래 전력을 판매해온 사례, 즉 코로나19 파동과 무관한 사업자였지만 그 피해자로 분류된 결과였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1만5,500여 개사가 확인됐다. 심지어 가동하지도 않는 태양광 발전소까지 재난지원금이 주어졌다.

실제로 남원에 신설된 C태양광발전소는 배전선로를 연결하지 못해 상업운전을 개시하지도 못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총 440만 원이 건네졌다. 국세청 서류에 사업자로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였다.

유사한 사례는 도내 127개사를 비롯해 경북 194개사, 전남 150개사, 충남 93개사 등 모두 2,000여 개사가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새나간 재난지원금은 약 66억 원대로 추산됐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까지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조치 위반자는 재난지원금을 안주겠다며 협조를 당부해온 일선 지자체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줘버린 중기부간 엇박자가 빚어낸 문제였다. 이런 문제는 도내 5개사를 포함해 서울 19개사, 경기 16개사, 경북 6개사 등 모두 46개사에서 확인됐다.

이밖에 피해액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일정액을 똑같이 지급한다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속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그만큼 팬데믹 기간 방역행정은 허술했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위법, 부당한 방식의 범죄혐의가 있는 전국 321개 사업자는 고발 조치하고 문제의 재난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의 경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례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 벌어진 문제였던 점을 고려해 일선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묻지않을 것이며 문제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자들 또한 그 환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코로나19 파동기에 정책자금을 빌려쓰고 못갚아 파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을 놓고서도 그 연착륙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실적, 즉 정책자금을 빌려쓰고 파산한 도내 소상공인을 대신해 연대보증을 서준 신보가 은행 빚을 되갚아준 사례만도 총 1,044억 원대에 달했다.

특히, 전체 대위변제 53%(549억원)는 그 상환이 본격화된 지난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게다가 그 잔액이 여전히 1조4,823억 원대(2023년 말 기준)에 달하는 등 빚보증 사고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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