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운영 크게 부실

공무원들 업무인식 부족하고 재정낭비 사례도 많아
김정현 의원, 시정질문 통해 적극적 개선노력 주문

기사 작성: 박영규 - 2024년 06월 23일 15시21분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운영이 크게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은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며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남원시 공유재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고 2023년 결산 기준 보유 공유재산 평가 총액이 2조4,46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며 “관리업무의 잘못된 관행 답습, 규정숙지 미흡, 업무소홀, 재산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 미흡한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도역 주변 관광휴게시설 같은 경우 토지는 공유재산에 등록돼 있지만 건물은 누락돼 있고, 임목죽의 경우 꽃잔디와 사라진 향기원 넝쿨장미가 버젓이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사례도 있다.

무체재산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현황(2023년도 말)에 204건 10억7,200여만원으로 집계돼 2023년도에는 증감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2023년도에 남원시바이오연구원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10건과 6건, 총 16건의 지식재산권이 특허청(키프리스)에 등록·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리업무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과 관련해서는 직무태만과 예산낭비 사례가 두드러진다.

시는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올해도 공제회에 재해복구 808건, 손해배상(영조물) 1,511건 등 총 2,319건에 5억3,400여만원을 가입하고 있지만, 단체장이 해야 할 가입자·수익자 계약을 민간인(대부인)이나 산하 기관장이 하고 보험도 각각 따로따로 하거나 또는 이중으로 계약해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의 보험가입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입찰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가입과 수익자를 센터장으로,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업무는 물론 재정운용에 허실이 드러나고 있다.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도 소홀해, 시는 지난 5년 동안 재해 피해복구로 보험청구한 세외수입이 9건밖에 안 돼, 이는 2020년 남원에 엄청난 수해로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뒤돌아보면 그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정현 의원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뿐 아니라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재산인 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남원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히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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