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결국 부결 폐기

무효 4표, 총 투표수 294표, 여야 총 동원령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한우법 등 민주당 단독 상정 처리
김진표 의장 분리사상정 양곡관리법 농안법, 가맹사업자법 상정 안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28일 20시50분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총 196표가 필요했지만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표결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남원 출신의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전원 퇴장 속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으나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을 수용하라, 특검법 찬성하라”고 외치며 압박에 나섰다.

아울러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가맹자사업법을 미상정함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김 의장의 분리상정 방침으로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장에서 강력항의했음에도 통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다시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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