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민도 못지킨 국가, 존재 이유는 뭐냐"

전북자치도의회,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성토
"국민심판 면하려면 22대 때 즉각 처리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28일 17시44분

남원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지방의회도 ‘국민적 심판’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문제삼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분노는 피 끓는 용광로와 같다. 부모의 이름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민의,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재표결 결과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황망한 결과”라며 “우리는 숱하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다짐해왔지만 국가는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의회는 채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나아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상식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는 전북도민의 주장이고 요구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믿고 맡긴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며 “채상병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을 때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국민적 관심사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지역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도중 숨진 남원 출신 원광대 재학생인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 거부권을 행사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28일 재표결 또한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한 가운데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지못해 재의결에 실패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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